FocusMom 혜택 카탈로그 출산·양육 지원 정책 (중앙 / 지방 분리)

가족돌봄휴가

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중앙정부

지원 금액

연간 최장 10일(1일 단위 분할 가능)·무급. 가족돌봄휴직 연 90일에 포함. 재난 시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범위 연장 가능(연장분은 별도 사유 충족 시)

대상

소득 기준
근로자(사업주에게 신청). 조부모·손자녀 돌봄은 다른 직계존·비속 존재 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그 존·비속에 질병·노령·장애·미성년 사유가 있어 신청 근로자가 돌봐야 하면 허용)
임신 기간
출산 후(자녀 양육 포함)·가족 돌봄 일반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연간 최장 10일(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재난위기경보(심각) 등 시 연간 10일(한부모 15일) 범위 연장 가능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방법

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필요 서류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신청 기한
접속 경로
easylaw 가족돌봄휴가(csmSeq=1380) → 정부24 PTR000051336(가족돌봄휴직·휴가 10일 포함 문구). 복지로 전용 WLF 없음. 고용24 검색 일시 오류.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가(정보 기준 2026.08.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가(정보 기준 2026.08.15)

easylaw 가족돌봄휴가 본문(Btr popMenu=ov)

easylaw 가족돌봄휴가 본문(Btr popMenu=ov)

정부24 가족돌봄휴직 제도 PTR000051336(휴가 최대 10일 포함·최종수정 2026.05.11)

정부24 가족돌봄휴직 제도 PTR000051336(휴가 최대 10일 포함·최종수정 2026.05.11)

복지로 '가족돌봄휴가' 검색결과(전용 WLF 없음·성동구 별개 정책 1건)

복지로 '가족돌봄휴가' 검색결과(전용 WLF 없음·성동구 별개 정책 1건)

비고

복지로 전용 WLF 없음(검색 시 성동구 한부모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등 별개 지자체만). Canonical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가(easylaw CnpClsMain csmSeq=1380; 정보 기준 2026.08.15, 남녀고용평등법 2026.08.20 시행 표기). 보조 정부24 PTR000051336 가족돌봄휴직 제도(최종수정 2026.05.11) — '연간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무급(휴직 기준) 명시. 법정 사유는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카탈로그 note '자녀 학교행사 참여, 병원 동행 등'은 조문 문구가 아님(행정해석상 자녀양육·긴급돌봄 범위로 논의되는 사례는 있으나 공식 조문 근거 아님). 조부모/손자녀는 다른 직계존·비속이 있으면 허용 예외(질병·노령·장애·미성년 사유 시 예외의 예외). 미허용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불리한 처우 시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이하. 고용24 검색은 일시 오류로 제도안내 미확보. 로그인·신청하기 안 함.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가족돌봄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