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0세 가정양육 월 100만원 현금, 1세 가정양육 월 50만원 현금. 2026년 어린이집 이용 시 0세는 보육료바우처 584,000원+차액 현금 416,000원, 1세는 보육료바우처 515,000원(차액 없음)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유효
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지자체별 상이. 등록 sourceUrl(gov.kr 628000000744)은 전국 통합 안내가 아니라 인천광역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취약계층 산모 1인당 150만원 포인트) 페이지임. 상세: local/2…지자체 · 지자체(확인된 URL 소관: 인천광역시)유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전자바우처. 정부지원금은 단태아 첫째 표준 10일·중위 150%이하 기준 982,000원 등 유형·일수·소득에 따라 약 448,000원~16,513,000원(2025 사업안내 가격표). 노션의 86,000~1,89…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유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기본(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유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선별검사비 본인부담 2~4만원(원칙 1회, 유소견 재검 시 최대 2회), 확진검사비 7만원 한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유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30만원. 비급여 3종 한도: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원.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시행: 시·도/보건소)유효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연간 26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 진료·상담·재활·치료(심리치료 포함) 비용(급여+비급여). 장애인보조기구 의료비는 연간 한도액의 50% 이내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유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국민행복카드). 임산부 임신·출산 관련 급여·비급여 의료비 및 만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처방 약제비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유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임신부)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 무료. 백신 종류·절기 접종기간은 해당절기 사업안내·관리지침으로 별도 안내(복지로 상세에 4가·10~12월 미기재)중앙정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유효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국가예방접종 무료 대상 아님. NIP 전액지원(백신비+시행비)은 12세 이하(2026년 기준 2013.1.1. 이후 출생). 임신부 Tdap은 원칙 본인부담. 무료는 지자체 사업중앙정부 · 질병관리청유효
필수 예방접종 지원국가예방접종 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전액 무료. 복지로는 12세 이하 17종, 예방접종도우미는 지원 백신 19종중앙정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유효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지원전국 공통의 1·2차 기형아검사 전액지원 사업은 확인되지 않음. 관련 중앙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복지로 WLF00006313, 기준연도 2026)로 산전 진료 본인부담금 결제 가능(해…지자체 · 지자체 보건소(전용 기형아검사 지원). 관련 중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국민행복카드)유효
신생아 대사이상검사입원 중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본인부담 없음). 외래 선별검사비는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복지로 서비스내용 2~4만원, 원칙 1회·유소견 재검 시 최대 2회). 확진검사비 7만원 한도(환아 판정 시에만). 특수…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유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외래 선별검사비는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원칙 1회, 재검(Refer) 시 1회 추가·최대 2회, 진찰료 등 제외). 확진검사비는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ABR 또는 ASSR 포함).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유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초 의료·주거·생계) 최대 40만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상급병실료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접수: 주소지 보건소,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유효
육아휴직급여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하한 월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생후 1…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유효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통상임금 해당액(상한 1,684,210원·’26년 고시, 하한 최저임금액). ’25.2.23.부터 급여 지원기간이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20일)로 확대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유효
출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 해당액(상한 30일 기준 220만원·’26년 고시, 하한 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전 기간(단태아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60일(다태아 75일) 초과분만(단태아 30…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유효
3+3 부모육아휴직제부모함께육아휴직제(6+6·구 3+3):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동시·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유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비례 산정.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단축 전−단축 …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유효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1일 단위 분할 가능)·무급. 가족돌봄휴직 연 90일에 포함. 재난 시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범위 연장 가능(연장분은 별도 사유 충족 시)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유효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분할 시 1회 30일 이상)·무급(사업주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정부24).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은 이 90일에 포함.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유효
유산·사산휴가임신기간별 유급 유산·사산휴가(15주 이내 10일·16~21주 30일·22~27주 60일·28주 이상 90일).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근로기준법). 고용보험 급여: 통상임금 해당액(상한 30일 기준 2…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유효
출산휴가 분할사용출산전후휴가 총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중, 분할사용 시 출산 전 최대 44일(다태아 59일). 출산 후 연속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필수. 분할은 법정 사유(유산·사산 경험·만 40세 이상…중앙정부 · 고용노동부유효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08.1.1.~'25년 출생·입양)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이상 1명당 18개월(상한 50개월). ('26.1.1. 이후 얻은 자녀) 첫째·둘째 각 12개월(누적 1명 12·2…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국민연금공단유효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디딤돌)대출한도 최대 2억원(생애최초 2.4억원, 신혼가구·2자녀 이상 3.2억원, 10만원 단위). 금리(2026.08 공시) 연 2.85~4.15%(소득·만기별), 생애최초 신혼가구 2.55~3.85%; 지방 소재 주…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상품안내) · HUG(자격·자산심사) · 기금수탁은행(실행)유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5.6.27. 이전 계약은 수도권 3억·지방 2억). 임차보증금 요건 수도권 4억·지방 3억 이하. 금리(국토부 고시 변동)…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금e든든·자산심사) · 기금수탁은행(실행)유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호당 대출한도 일반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0.8억원;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원·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 80% 이내). 임차보증금 요건 일반 수도 3억·외 2억, 신혼·…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금e든든·자산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 기금수탁은행(실행)유효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일반형·선택형) 건설량의 10% 내; 나눔형 공공분양 건설량의 15% 내 (참고: 국민주택 20% 내·민영주택 85㎡ 이하 15% 내).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현금 지원 아님(특별공급 물량).주거지원 ·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사업자(LH 등)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안내)유효
다자녀 특별공급민영주택·국민주택(공특법 미적용): 건설량의 10% 내(승인권자 인정 시 15%); 공공주택(공특법 적용): 건설량의 10% 내. 현금 지원 아님(특별공급 물량).주거지원 ·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사업자(LH 등)·민간 사업주체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안내)유효
생애최초 특별공급민영주택: 건설량의 7%(공공택지 17%) 내; 국민주택(공특법 미적용):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건설량의 15% 내.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단독세대 1인가구는 60㎡ 이하). 현금 지원 아님(특별공…주거지원 ·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사업자(LH 등)·민간 사업주체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안내)유효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택지비+건축비 이하에서 결정).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연 1.6% 고정·최장 30년·주택가격의 70% 이내(한도 4억원); 주택매도·상환 시 시세차익의 10~50% 기…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국토교통부(공공주택 제도)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유효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시중시세 60~80% 수준 임대. 표준임대보증금=임대시세×공급대상계수×50/100, 표준임대료=표준임대보증금×시장전환율.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공급대상계수 0.8.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100만원 단위, 연 6.0…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국토교통부(제도·표준임대료 고시)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유효
주거급여2026 기준임대료(월·원)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4급지: 1인 369000/300000/247000/212000, 2인 414000/335000/275000/23…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조사) · 마이홈 콜센터(1600-0777)유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1인 기준임대료 상한(2026, 원/월): 1급지(서울) 369,000 · 2급지(경기·인천) 300,000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247,000 · 4급지 212,000. 산정=1인가구 기준…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조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국토부 콜센터(1599-0001)유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형 시중시세 30~40% · Ⅱ형 시중시세 70~80%(보증금 비율 80% 준전세형). Ⅰ 최장 20년(2년+재계약9회) · Ⅱ 최장 10년(자녀 시 14년).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 지방공사(지역 공고)유효
주택도시기금 출산가구 우대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유자녀 우대금리(중복불가 택1): 1자녀 연 0.3%p · 2자녀 연 0.5%p · 다자녀(3+) 연 0.7%p. ’25.3.24.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 적용(최대 15년). 우대 상…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주택도시기금(nhuf)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안내·사후 우대금리 심사, 1688-8114) · HUG/기금e든든(1566-9009) · 기금수탁은행(우리·KB·농협·신한·하나·부산·iM)유효
산후조리원 세액공제산후조리원 이용비(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합계에 대해 세액공제율 15% 적용(한도 채우면 최대 환급 약 30만원).…세금감면 ·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유효
의료비 세액공제 (출산)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20%; 난임…세금감면 ·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유효
자녀 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 연 5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3명 95만원·4명 135만원·5명 175만원). 2026년 과세기간 연령기준 9세 이상(법률 …세금감면 ·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유효
출산·입양 세액공제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자녀 수에 따른 기본 자녀세액공제(1명 25만·2명 55만·3명 이…세금감면 ·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유효
교육급여2026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바우처) 초등 502,000원·중등 699,000원·고등 860,000원.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정규 교육과정 전체, 연1회) 추가 지원.중앙정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교육비 원클릭 상담센터(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유효
영유아 보육료 지원2026 기본보육(월·원) 0세반 584,000·1세반 515,000·2세반 426,000·3~5세반 280,000. 야간은 기본과 동일, 24시 876,000/772,500/639,000/420,000. 전자바우…중앙정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02-6222-6060) · 교육부(www.moe.go.kr) · 복지로유효
유아학비 지원2026학년도 월 유아학비 국공립 100,000원·사립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사립 70,000원, 사립 법정저소득층 추가 월 최대 200,000원(실비·범위 내). 적용 2026.3.…중앙정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02-6222-606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44-0079 · 복지로유효
아이돌봄서비스2026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종합형 16,620원(서비스비용).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차등(가·나·다·라형). 일반가정 시간제 정부지원(A형/'19.1.1.이후 출생 기준, 시간당)…중앙정부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1577-8136) ·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유효
늘봄학교복지로(WLF00003184,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기준: (초1~2) 희망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돌봄은 정규수업 전 아침·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최장 오후 8시). (초1~6) 미래역…중앙정부 ·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02-6222-6060)유효
초등돌봄교실정부24(서비스ID 134200000005) 기준: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학교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구체 간식비·프로그램비는 학교별. 금액 수치 미표기.)중앙정부 · 교육부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2-6222-6060)유효
직장어린이집사업주 대상 지원(현금). 설치비: 시설전환비 소요비용의 60%~90%(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시설건립비 90%·시설매입비 40%, 20억원 한도).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신규 5천만원~7…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유효
지자체 다자녀카드 (다둥이카드)지자체별 협약업체·공공시설 할인·면제(마트·식당·레저·문화·유아동 관련 등). 전국 단일 정액 지원 아님 — 기준·혜택·절차는 지역마다 상이(EasyLaw 명시).지자체 · 각 지방자치단체 (안내·해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유효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만19세 미만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 할인(다른 감면과 중복 시 높은 감면율만). 민자·재정+민자 연계 미적용. 3자녀↑ 2026.7.28~2029.8…기타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유효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감면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월 18,000원, 동절기제외(4~11월) 월 2,470원; 취사용 월 420원(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 한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24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기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가스공사 ·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유효
다자녀 수목원/공원 입장료 감면①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일반 어른 1,000원·청소년/군인 700원·어린이 500원 대비). 다자녀(다둥이)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막내 만18세 이하(생일 전)이면 부모·동반자녀 무료. ② 국립자연휴양림…기타 · 산림청 · 국립수목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숲나들e)유효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2027.12.31까지 취득·등록 1대). 3자녀↑: 7~10인승 승용·15인승↓ 승합·1톤↓ 화물·250cc↓ 이륜 취득세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그 외…세금감면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 · 시·군·구유효
다자녀 주민세 감면전국 단일 정액·정률 감면 없음. EasyLaw(다자녀가구) 세금감면 목록에 주민세 항목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다자녀 특례는 자동차 취득세(제22조의2)이며, 주민세 개인분 다자녀 감면은 조례(제4조)로만 가능…세금감면 · 각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있는 경우) · 안내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 감면)·제22조의2(자동차 취득세, 주민세 아님)유효
다자녀 KTX/SRT 할인코레일 '다자녀 행복': 등록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동시 이용 시, 25세 미만 자녀 2명→어른 운임 30%, 자녀 3명 이상→어른 운임 50%. 대상 열차=KTX·KTX-산천·KTX-청룡·K…기타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본부 · 문의 철도고객센터 1588-7788유효
다자녀 국공립 체육시설 할인전국 단일 '국공립 체육시설' 다자녀 감면 없음. EasyLaw(다자녀가구) 공공시설 요금감면 하위는 수목원 등·철도운임만(체육시설 미등재). law.go.kr 자치법규 '다자녀 체육시설 감면' 0건(2026-09…기타 · 각 지방자치단체·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 개별 조례/이용규칙) · 안내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다자녀 공공시설=수목원·철도만, 체육시설 미등재)유효
다자녀 박물관/미술관 무료전국 단일 '다자녀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 중앙 제도 없음. EasyLaw(다자녀가구) 공공시설 요금감면 하위는 수목원 등·철도운임만(박물관·미술관 미등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어린이박물관은 누구나 무료(…기타 · 안내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다자녀 공공시설=수목원·철도만, 박물관·미술관 미등재)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 개별 국립·공립 기관·지자체유효
임산부 무료 주차전국 단일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정률 할인' 중앙 제도 없음. 정부24 맘편한임신은 임산부 주차증을 지자체 서비스로만 안내(지자체별 상이).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감면은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Catalog …기타 · 안내·통합창구: 행정안전부(정부24 맘편한임신) · 실제 주차증·요금감면: 각 지방자치단체(보건소·주차장 조례)유효
임산부 마음건강 지원산후우울 선별검사 무료 + 중앙·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 1인 최대 10회 무료(대면·온라인·전화). Catalog '우울증 검사, 상담 무료'는 방향 일치·구체화함.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집행: 시군구 보건소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유효
임산부 구강검진전국 단일 '임산부 구강검진 무료' 중앙(건보공단) 제도 없음. NHIS는 임신 중기 치과치료·임신 전 스케일링·구강검진을 권고할 뿐 무료 급여로 명시하지 않음. 무료 구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영유아 구강…중앙정부 · 안내·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제 무료 임산부 구강서비스: 각 시군구 보건소(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유효
임산부 스케일링전국 임산부 전용 무료·추가감면 스케일링 제도 없음. 중앙(건보) 급여는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연 1회 치석제거(스케일링) 본인부담률 30%(1만 5,000원 내외)·해당연도 1/1~12/31 미사용 시…중앙정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산부 무료 구강서비스: 시군구 보건소)유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1인당 2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자부담 4만8천원·20%, 정부 80%). 월 1회 이상 공급·필수품목 55개. Catalog '월 4~5만원 상당'은 시범/월 환산 표현으로 STALE.중앙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 집행: 시군구·에코이몰)유효
임산부 교통비 지원 (K-패스)전국 임산부 전용 교통비 바우처·환급 제도 없음. 중앙은 K-패스(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월 15회 이상 시 정률 일반20%·청년(19~34)30%·어르신65+ 30%·다자녀(2자녀30%/3자녀↑50%)·저…중앙정부 · 국토교통부 (K-패스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산부 전용 교통비 바우처는 시·도 지자체(예: 서울특별시)유효
임산부 배려석 (대중교통)전국 단일 중앙정부 '임산부 배려석' 급여·의무제도 없음. 서울시 등 지자체·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열차 내 핑크색 배려석(예: 서울 칸당 2석, 2013~)을 운영하고 '비워두기' 캠페인. 법적 강제 착석금지 없음.…기타 ·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서울 배려석 안내) ·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 · 핑크라이트: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지자체)유효
임산부 전용 우선주차구역전국 단일 '임산부 전용·우선주차구역' 의무설치·과태료 중앙제도 없음. 주차장법 제6조제1항제4호(2025.1.31 개정)는 영유아동반·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다'(재량). 설치·표지·이용…기타 · 설비 근거: 국토교통부(주차장법) · 설치·표지·운영: 각 지방자치단체(조례·보건소) · Catalog EasyLaw는 장애인전용주차(보건복지부 편의법)로 STALE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