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Mom 혜택 카탈로그 출산·양육 지원 정책 (중앙 / 지방 분리)

유산·사산휴가

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중앙정부

지원 금액

임신기간별 유급 유산·사산휴가(15주 이내 10일·16~21주 30일·22~27주 60일·28주 이상 90일).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근로기준법). 고용보험 급여: 통상임금 해당액(상한 30일 기준 220만원·’26년 고시, 하한 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전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은 60일 초과분(최대 30일)

대상

소득 기준
근로자(사업주에게 휴가 청구).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임신 기간
임신 중 유산·사산(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해당 시에만 휴가 부여)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유산·사산한 날부터 임신기간별 10~90일.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방법

방법
휴가: 사업주에게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의료기관 진단서(임신기간 기재). 급여: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문의 1350
필요 서류
유산·사산휴가 신청서(휴가 청구 사유·발생일·임신기간), 의료기관 진단서(임신기간 명시). 급여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해당 시)
신청 기한
365일
접속 경로
easylaw csmSeq=1379(사용/급여) → 정부24 WII000001460(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접수문의) → 고용24 SI00000406 → 복지로 검색(전용 WLF 없음·모성보호육아지원 우산). 신청하기·로그인 금지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산·사산휴가 사용(기간표 15주 이내 10일~28주 이상 90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산·사산휴가 사용(기간표 15주 이내 10일~28주 이상 90일)

easylaw 유산·사산휴가 사용 본문

easylaw 유산·사산휴가 사용 본문

easylaw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easylaw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정부24 보조금24 WII000001460 주요내용

정부24 보조금24 WII000001460 주요내용

정부24 지원대상(근로기준법 74조·피보험 180일)

정부24 지원대상(근로기준법 74조·피보험 180일)

정부24 지원내용(유산·사산휴가 기간·’26년 상한 30일 220만원)

정부24 지원내용(유산·사산휴가 기간·’26년 상한 30일 220만원)

정부24 신청방법

정부24 신청방법

정부24 접수문의(최종수정 2026.05.11·고용노동부 1350)

정부24 접수문의(최종수정 2026.05.11·고용노동부 1350)

고용24 SI00000406(2025.2.23 11주 이내 5→10일 확대·최종수정 2026-02-05)

고용24 SI00000406(2025.2.23 11주 이내 5→10일 확대·최종수정 2026-02-05)

복지로 '유산·사산휴가' 검색결과(전용 WLF 없음·모성보호육아지원 우산)

복지로 '유산·사산휴가' 검색결과(전용 WLF 없음·모성보호육아지원 우산)

비고

복지로 전용 WLF 없음(검색 3건 중 해당은 모성보호육아지원 WLF 우산만). Canonical은 정부24 보조금24 WII000001460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최종수정 2026.05.11, 고용노동부, 문의 1350) — ’26년 고시 상한 30일 기준 220만원·유산ㆍ사산휴가 기간표 명시. 보조 고용24 SI00000406(최종 수정일 2026-02-05)에 '2025. 2. 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휴가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명시 → 카탈로그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은 STALE(현행 15주 이내=10일). 법령 근거 easylaw csmSeq=1379(사용 cnpClsNo=1·급여 cnpClsNo=2):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신청은 사업주에게 진단서 첨부 청구 + 급여는 고용24/고용센터(휴가 시작 1개월 후~종료 12개월 이내, 피보험 180일). 로그인·신청하기 안 함.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유산·사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