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 내용 (원문)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보수로 계산한 월평균보수의 100%를 현금 지급. 30일 상한 220만원은 공통, 하한은 예술인 60만원·노무제공자 80만원. 출산 90일 상한 총 660만원, 미숙아 100일 상한 7,333,330원, 다태아 120일 상한 880만원. 하한 총액은 예술인 180만/200만/240만원, 노무제공자 240만원/2,666,660원/320만원(90/100/120일 순). 미충족 일수·법정 중복급여 공제에 따라 달라져 모든 신청자에게 상한 총액을 주는 제도가 아님. 출산 전후 연속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일 및 산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을 포함. 유산·사산은 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미숙아 해당 여부는 법령 기준과 의료기관 진단서로 확인.

대상

상세 대상 조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예술인으로서,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3개월 이상이어야 함. 출산일 현재 자격을 상실했으면 직전 18개월 중 해당 자격으로 3개월 이상. 일반 근로자·자영업자 가입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며 두 직종의 기간을 무조건 서로 합산하지 않음. 급여기간 중 노무 미제공이 원칙이고 허용 소득활동 예외는 각각 기준 심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다른 제도. 거주요건: 전국. 지역별 최소 거주기간은 공식 안내에 미기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하며 국적·해외출산 경계사례는 개별 확인.

소득 기준

가구소득 상한은 별도로 안내되지 않음. 급여 산정은 출산 직전 1년(출산일 자격 상실자는 18개월)의 보험료 납부 보수 기준. 급여기간의 노무소득은 매 30일에 직전 1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기준액 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 자영업소득은 매 30일 150만원 미만이어야 노무 미제공으로 보는 예외. 두 소득이 모두 있으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출산여성 본인 급여로 출생순위 가산 없음. 다태아는 120일 적용이며 자녀 수만큼 상한액을 곱하지 않음. 2026-01-01 이후 출생자만으로 한정하지 않음. 2026년 전에 시작된 급여기간도 2026-01-01 이후분은 새 상한으로 일할 계산.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방법

방법

출산 또는 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고용24 웹·앱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0일 단위 신청,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해당 기간 신청, 출산·유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뒤에는 전체 기간 일괄 신청 가능. 연간 일괄모집 마감 없음.

필요 서류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의3),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제107호의3), 의료기관 출산증명서. 미숙아는 해당 진단서,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적힌 진단서. 지급기간 중 노무/자영업 소득과 사업주 금품이 있으면 증빙. 신청인 본인 계좌,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 등 담당기관 요구자료. 민감서류는 공식 신청처에 직접 제출.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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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원칙적으로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휴가 종료일 기준이 아님).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질병/부상, 구속·형 집행 등 법정 사유로 못 냈다면 사유 종료일부터 30일 내 신청 규정이 있으므로 증빙과 인정 여부를 관할센터 확인. 2026-12-31은 금액 고시 유효기한이지 모든 신청자의 공통 신청마감이 아님. 서식상 처리기간 14일이며 입금일 보장이 아님. 현금 사용기한은 공식 안내 미기재.

접속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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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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