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중앙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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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2026 · 최신

중앙정부 정책

2026년 기준 100건 · 전국 공통

별도 출산축하금·양육지원금은 없음. 취업장려금은 6개월 동일업체 취업 시 수도권 200만원·지방 250만원, 1년차 수도권 500만원·지방 600만원, 2년차 수도권 600만원·지방 700만원, 3년차 수도권 70…
통일부 자립지원과
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현금·바우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현금
현금·바우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만 9세 미만 아동 월 10만~12만원
현금·바우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원치료비 중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병실입원료·환자특식 제외)
JS 접속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선별검사비 본인부담 2~4만원(원칙 1회, 유소견 재검 시 최대 2회), 확진검사비 7만원 한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30만원. 비급여 3종 한도: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원.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시행: 시·도/보건소)
연간 26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 진료·상담·재활·치료(심리치료 포함) 비용(급여+비급여). 장애인보조기구 의료비는 연간 한도액의 50% 이내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영유아 건강검진 8회+구강검진 4회 무료
의료·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전국 공통 기형아검사 전액지원 제도 없음
의료·검진
지자체 보건소(전용 기형아검사 지원). 관련 중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국민행복카드)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최대 100% 지원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상한 월220만원)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6개월 통상임금 100%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가족 돌봄 무급휴가 연 최장 10일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가족 질병·사고 돌봄 무급휴직 연 최장 90일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유산·사산휴가 유급 10~90일+휴가급여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1일 2시간 단축(임금 삭감 없음).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고용노동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최대 3.2억원 저리대출
주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상품안내) · HUG(자격·자산심사) · 기금수탁은행(실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2.5억원 저리대출
주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금e든든·자산심사) · 기금수탁은행(실행)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최대 2.5억원 저리대출
주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금e든든·자산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 기금수탁은행(실행)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 물량 10~15% 우선공급
주거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사업자(LH 등)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안내)
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특별공급 물량 10~15%
주거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사업자(LH 등)·민간 사업주체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안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물량 7~20%
주거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사업자(LH 등)·민간 사업주체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안내)
신혼부부 공공분양 및 전용 저리 모기지
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국토교통부(공공주택 제도)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신혼부부·한부모 행복주택 시세 60~80% 임대
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국토교통부(제도·표준임대료 고시)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저소득 가구 임대료·수선비 지원
주거저소득가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조사)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부모와 별도거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저소득청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조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국토부 콜센터(1599-000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시세 30~80%
주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 지방공사(지역 공고)
출산가구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최대 0.7%p
주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주택도시기금(nhuf)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안내·사후 우대금리 심사, 1688-8114) · HUG/기금e든든(1566-9009) · 기금수탁은행(우리·KB·농협·신한·하나·부산·iM)
산후조리원 이용비 출산 1회 최대 200만원 세액공제
세금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자녀 세액공제 1명 25만~다자녀 최대 175만원
세금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출산·입양 시 세액공제 30만~70만원
세금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2026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바우처) 초등 502,000원·중등 699,000원·고등 860,000원.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정규 교육과정 전체, 연1회) 추가 지원.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교육비 원클릭 상담센터(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6 기본보육(월·원) 0세반 584,000·1세반 515,000·2세반 426,000·3~5세반 280,000. 야간은 기본과 동일, 24시 876,000/772,500/639,000/420,000. 전자바우…
교육부 영유아재정과(02-6222-6060) · 교육부(www.moe.go.kr) · 복지로
2026학년도 월 유아학비 국공립 100,000원·사립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사립 70,000원, 사립 법정저소득층 추가 월 최대 200,000원(실비·범위 내). 적용 2026.3.…
교육부 영유아재정과(02-6222-606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44-0079 · 복지로
맞벌이 가정 아이돌보미 방문 돌봄 지원
돌봄·교육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1577-8136) ·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초1~2 방과후 돌봄 매일 2시간 무료
돌봄·교육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02-6222-6060)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무료 제공
돌봄·교육
교육부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2-6222-6060)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사업주 지원
돌봄·교육
고용노동부 ·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다자녀 가족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10~20% 할인
물품·이용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1.8만원 감면
물품·이용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가스공사 ·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최대 전액 면제
세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 · 시·군·구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30% 감면(월 최대 1.6만원)
물품·이용
한국전력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기본공급약관)
전국 공통 다자녀 주민세 감면 제도 없음
세금
각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있는 경우) · 안내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 감면)·제22조의2(자동차 취득세, 주민세 아님)
출산가구 전기요금 30% 감면(월 최대 1.6만원)
현금·바우처
한국전력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기본공급약관)
다자녀 가족 KTX 운임 30~50% 할인
물품·이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본부 · 문의 철도고객센터 1588-7788
전국 공통 체육시설 다자녀 감면 제도 없음
물품·이용
각 지방자치단체·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 개별 조례/이용규칙) · 안내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다자녀 공공시설=수목원·철도만, 체육시설 미등재)
전국 공통 다자녀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 없음
물품·이용
안내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다자녀 공공시설=수목원·철도만, 박물관·미술관 미등재)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 개별 국립·공립 기관·지자체
전국 단일 임산부 무료 주차 제도 없음
물품·이용
안내·통합창구: 행정안전부(정부24 맘편한임신) · 실제 주차증·요금감면: 각 지방자치단체(보건소·주차장 조례)
산후우울 검사·심리상담 최대 10회 무료
의료·검진
보건복지부 (집행: 시군구 보건소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 단일 임산부 무료 구강검진 없음
의료·검진
안내·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제 무료 임산부 구강서비스: 각 시군구 보건소(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
임산부 전용 스케일링 감면 없음
의료·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산부 무료 구강서비스: 시군구 보건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24만원(자부담 20%)
물품·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 집행: 시군구·에코이몰)
전국 임산부 전용 교통비 지원 없음
현금·바우처
국토교통부 (K-패스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산부 전용 교통비 바우처는 시·도 지자체(예: 서울특별시)
전국 단일 임산부 배려석 의무제도 없음
물품·이용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서울 배려석 안내) ·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 · 핑크라이트: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지자체)
전국 단일 임산부 전용주차 의무·과태료 없음
물품·이용
국토교통부(주차장법) · 설치·운영: 각 지방자치단체·시설
보건소 모유수유 교육·상담 무료 이용
의료·검진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통합건강증진 지침) · 시행: 각 시·군·구 보건소
현금 아님, 보육상담·시간제보육 등 서비스
돌봄·교육
교육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보육진흥원 지정) · 시행: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금 아님,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
물품·이용
교육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보육진흥원 지정) · 시행: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돌봄 공간·품앗이 무료 이용
돌봄·교육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 시행: 시·군·구 가족센터 등
B형간염 산모 출생아 예방처치 전액 지원
의료·검진B형간염산모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시행: 보건소·위탁의료기관
가사·간병 방문 월 24~40시간 바우처
돌봄·교육저소득층JS 접속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최대 전액 지원
돌봄·교육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실 (1599-2000)
출산 시 해산비 70만원(쌍둥이 140만원)
현금·바우처긴급복지대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29)
다문화가족 임신·출산 통번역·방문교육
물품·이용다문화가족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문화·여행·체육 이용권 연 15만원
현금·바우처기초차상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생후 1년 미만 유아 1일 2회 유급 수유시간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시간당 2,000원 부모부담 시간제 보육
돌봄·교육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시간제보육 1661-9361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현금 아님, 야간·휴일·시간외 근로 제한
기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유급 허용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현금·바우처한부모가족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가족상담전화 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