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 우선주차구역

지원 내용 (원문)

전국 공통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과태료 제도는 없음. 주차장법(2025.1.31 개정)상 영유아 동반·임산부 탑승 차량 전용주차구획은 지자체·시설이 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이용 기준은 시설별 안내 확인.

대상

상세 대상 조건

중앙 공통 수급·과태료 없음. 이용은 해당 지자체·시설의 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배려) 전용구획 및 표지 발급 기준을 따름. 서울: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임산부 탑승 차량만 전용구역 이용.

소득 기준

무관

임신 기간

임신 중(지자체별 분만 후 일정 기간 포함 — 서울 예: 분만 후 6개월)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지자체별(서울 임산부자동차표지: 분만 후 6개월까지)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국토교통부(주차장법) · 설치·운영: 각 지방자치단체·시설

신청 방법

방법

신청형 중앙 급여 아님. 거주지 보건소 등에서 임산부 자동차표지·주차증 발급(지자체별).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지자체 서비스 안내 가능(수집 시 로그인·신청 금지).

필요 서류

지자체별(임신확인서·산모수첩·신분증·자동차등록증 등)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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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거주지 보건소/지자체 조례 · 정부24 맘편한임신 ⑮ 지자체 서비스 · 주차장법 제6조(설비 근거)

접속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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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공식 출처

출처·스크린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