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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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2026 · 최신

중앙정부 정책

2026년 기준 100건 (최신) · 전국 공통

북한이탈주민 출산 시 취업장려금 신청기간 연장
별도 출산축하금·양육지원금은 없음. 취업장려금은 6개월 동일업체 취업 시 수도권 200만원·지방 250만원, 1년차 수도권 500만원·지방 600만원, 2년차 수도권 600만원·지방 700만원, 3년차 수도권 70…
통일부 자립지원과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현금·바우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현금
현금·바우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아동 월 10만~12만원
현금·바우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 중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병실입원료·환자특식 제외)
JS 접속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별검사비 본인부담 2~4만원(원칙 1회, 유소견 재검 시 최대 2회), 확진검사비 7만원 한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30만원. 비급여 3종 한도: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원.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시행: 시·도/보건소)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연간 26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 진료·상담·재활·치료(심리치료 포함) 비용(급여+비급여). 장애인보조기구 의료비는 연간 한도액의 50% 이내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8회+구강검진 4회 무료
의료·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지원
전국 공통 기형아검사 전액지원 제도 없음
의료·검진
지자체 보건소(전용 기형아검사 지원). 관련 중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국민행복카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최대 100% 지원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상한 월220만원)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6개월 통상임금 100%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가족돌봄휴가
가족 돌봄 무급휴가 연 최장 10일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가족돌봄휴직
가족 질병·사고 돌봄 무급휴직 연 최장 90일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유급 10~90일+휴가급여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단축(임금 삭감 없음).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고용노동부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디딤돌)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최대 3.2억원 저리대출
주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상품안내) · HUG(자격·자산심사) · 기금수탁은행(실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2.5억원 저리대출
주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금e든든·자산심사) · 기금수탁은행(실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최대 2.5억원 저리대출
주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금e든든·자산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 기금수탁은행(실행)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 물량 10~15% 우선공급
주거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사업자(LH 등)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안내)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특별공급 물량 10~15%
주거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사업자(LH 등)·민간 사업주체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안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물량 7~20%
주거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사업자(LH 등)·민간 사업주체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안내)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공공분양 및 전용 저리 모기지
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국토교통부(공공주택 제도)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
신혼부부·한부모 행복주택 시세 60~80% 임대
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국토교통부(제도·표준임대료 고시)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 임대료·수선비 지원
주거저소득가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조사)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거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저소득청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조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국토부 콜센터(1599-000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시세 30~80%
주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 지방공사(지역 공고)
주택도시기금 출산가구 우대
출산가구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최대 0.7%p
주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주택도시기금(nhuf)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안내·사후 우대금리 심사, 1688-8114) · HUG/기금e든든(1566-9009) · 기금수탁은행(우리·KB·농협·신한·하나·부산·iM)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이용비 출산 1회 최대 200만원 세액공제
세금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1명 25만~다자녀 최대 175만원
세금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출산·입양 세액공제
출산·입양 시 세액공제 30만~70만원
세금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교육급여
2026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바우처) 초등 502,000원·중등 699,000원·고등 860,000원.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정규 교육과정 전체, 연1회) 추가 지원.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교육비 원클릭 상담센터(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26 기본보육(월·원) 0세반 584,000·1세반 515,000·2세반 426,000·3~5세반 280,000. 야간은 기본과 동일, 24시 876,000/772,500/639,000/420,000. 전자바우…
교육부 영유아재정과(02-6222-6060) · 교육부(www.moe.go.kr) ·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
2026학년도 월 유아학비 국공립 100,000원·사립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사립 70,000원, 사립 법정저소득층 추가 월 최대 200,000원(실비·범위 내). 적용 2026.3.…
교육부 영유아재정과(02-6222-606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44-0079 ·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가정 아이돌보미 방문 돌봄 지원
돌봄·교육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1577-8136) ·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늘봄학교
초1~2 방과후 돌봄 매일 2시간 무료
돌봄·교육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02-6222-6060)
초등돌봄교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무료 제공
돌봄·교육
교육부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2-6222-6060)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사업주 지원
돌봄·교육
고용노동부 ·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다자녀 가족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10~20% 할인
물품·이용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1.8만원 감면
물품·이용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가스공사 ·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최대 전액 면제
세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 · 시·군·구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30% 감면(월 최대 1.6만원)
물품·이용
한국전력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기본공급약관)
다자녀 주민세 감면
전국 공통 다자녀 주민세 감면 제도 없음
세금
각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있는 경우) · 안내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 감면)·제22조의2(자동차 취득세, 주민세 아님)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출산가구 전기요금 30% 감면(월 최대 1.6만원)
현금·바우처
한국전력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기본공급약관)
다자녀 KTX/SRT 할인
다자녀 가족 KTX 운임 30~50% 할인
물품·이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본부 · 문의 철도고객센터 1588-7788
다자녀 국공립 체육시설 할인
전국 공통 체육시설 다자녀 감면 제도 없음
물품·이용
각 지방자치단체·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 개별 조례/이용규칙) · 안내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다자녀 공공시설=수목원·철도만, 체육시설 미등재)
다자녀 박물관/미술관 무료
전국 공통 다자녀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 없음
물품·이용
안내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다자녀 공공시설=수목원·철도만, 박물관·미술관 미등재)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 개별 국립·공립 기관·지자체
임산부 무료 주차
전국 단일 임산부 무료 주차 제도 없음
물품·이용
안내·통합창구: 행정안전부(정부24 맘편한임신) · 실제 주차증·요금감면: 각 지방자치단체(보건소·주차장 조례)
임산부 마음건강 지원
산후우울 검사·심리상담 최대 10회 무료
의료·검진
보건복지부 (집행: 시군구 보건소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산부 구강검진
전국 단일 임산부 무료 구강검진 없음
의료·검진
안내·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제 무료 임산부 구강서비스: 각 시군구 보건소(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
임산부 스케일링
임산부 전용 스케일링 감면 없음
의료·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산부 무료 구강서비스: 시군구 보건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24만원(자부담 20%)
물품·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 집행: 시군구·에코이몰)
임산부 교통비 지원 (K-패스)
전국 임산부 전용 교통비 지원 없음
현금·바우처
국토교통부 (K-패스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산부 전용 교통비 바우처는 시·도 지자체(예: 서울특별시)
임산부 배려석 (대중교통)
전국 단일 임산부 배려석 의무제도 없음
물품·이용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서울 배려석 안내) ·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 · 핑크라이트: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지자체)
임산부 전용 우선주차구역
전국 단일 임산부 전용주차 의무·과태료 없음
물품·이용
국토교통부(주차장법) · 설치·운영: 각 지방자치단체·시설
모유수유 클리닉
보건소 모유수유 교육·상담 무료 이용
의료·검진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통합건강증진 지침) · 시행: 각 시·군·구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현금 아님, 보육상담·시간제보육 등 서비스
돌봄·교육
교육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보육진흥원 지정) · 시행: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현금 아님,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
물품·이용
교육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보육진흥원 지정) · 시행: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돌봄 공간·품앗이 무료 이용
돌봄·교육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 시행: 시·군·구 가족센터 등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산모 출생아 예방처치 전액 지원
의료·검진B형간염산모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시행: 보건소·위탁의료기관
가사간병 방문지원
가사·간병 방문 월 24~40시간 바우처
돌봄·교육저소득층JS 접속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국가장학금 (다자녀)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최대 전액 지원
돌봄·교육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실 (1599-2000)
긴급복지 해산비
출산 시 해산비 70만원(쌍둥이 140만원)
현금·바우처긴급복지대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29)
다문화가족 산모건강관리
다문화가족 임신·출산 통번역·방문교육
물품·이용다문화가족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문화누리카드
문화·여행·체육 이용권 연 15만원
현금·바우처기초차상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수유시간 보장
생후 1년 미만 유아 1일 2회 유급 수유시간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시간제 보육
시간당 2,000원 부모부담 시간제 보육
돌봄·교육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시간제보육 1661-9361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출산전후 근로자 보호
현금 아님, 야간·휴일·시간외 근로 제한
기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태아검진 시간 허용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유급 허용
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현금·바우처한부모가족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가족상담전화 1577-4206)